위성곤 제주도정 첫 추경 '4615억 증액' 편성…"민생.경제 회복 방점"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당초 제시했던 '3000억 원대'를 넘어선 4615억 원 증액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高)'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증액한 총 8조4747억 원 규모(일반회계 6조9667억 원, 특별회계 1조5080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민생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384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의 '15도시 사업' 예산들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식정류장 양문형버스 사업예산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본예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세외수입 4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776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 원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3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45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금융포용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12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 '민생회복 3·3·3' 추경 기조...중점 투자 사업은?

세출 분야는 민선 9기 도정의 최우선 공약인 '민생회복 3·3·3 추경 편성' 기조에 맞춰 편성됐다. '민생회복 3·3·3'은 3대 핵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의미다. 3대 핵심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가구,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택시 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소비 촉진 및 경제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금과 사업비가 지역 상권과 농어가, 소상공인, 건설·설비업 등 도내 경제 주체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여 체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 촉진·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6억5000만원 등 소비자 비용 절감과 지역상권 수익증대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관광객 유치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관광 활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 △제주관광 감사 프로모션 10억원 △2026년 섬문화축제 2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중장년·공공근로사업 34억5000만원 △청년 공공일자리 5억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물류비 경감을 위해 △도내 기업의 운송료·보관료 등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4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0억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3억원 등 기업·농가와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사업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 10억원 및 대환대출 10억 △이차보전 지원 6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플랫폼 구축 3억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상생 포용적금 및 안정 가계대출 지원 7억원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도 넓힌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어업인 유류비 85억6000만원 △버스·택시업체 유류세 보조금 39억원 등 고유가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보훈가족 복리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지원 8억9000만원 △제주시 보훈회관 매입 24억원을 투자한다.

위성곤 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소규모 민생 공사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370억원을 편성에 농로, 배수로, 인도, 가로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체감형 사업과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로 투자한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도민소통플랫폼(모두의제주)을 통해 선정한 취임 즉시 해결 가능한 생활민원에도 집중한다. 

도로파임(포트홀) 보수에 35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항공운항시간 연계 버스운영 3억원,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 8500만원 등 9개 사업에 48억원이 편성됐다.

새도정 공약사업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국정과제와 연계해 △생활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입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5억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연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및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택시 책임운영제 및 인공지능(AI) 기반 주차관리 등 추진기반도 갖춘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 집행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촉진과 금융지원, 유류비·물류비 경감, 소규모 민생공사 등 체감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회복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 편성에 따른 브리핑에서 "올해 지방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세 초과세수가 발생해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이 완화될 기미는 있지만, 한동안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지난해 계획한 올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4500억원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지금까지 1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