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읍면동장 성과협약 도입...민원 '원스톱 책임제' 시행"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 대해 성과협약을 도입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에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 제주도청과 행정시가 서로 떠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원스톱 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위 당선인은 24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행정시에 넘기고 책임을 맡겨 왔다"며 "읍면동에도 책임을 맡겨 왔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시의 행정 책임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면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도청에서는 '그건 행정시의 업무이다'라며 행정시를 찾아가도록 했다"며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책임을 지도록 성과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 당선인은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우리사회는 선출직 시장이라 생각한다"며 "읍면동장 역시 시민이 만나는 가장 끝단에 있는 행정의 책임자인 만큼, 책임성을 갖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성과를 분명하게 다뤄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고, 민원이 한번 접수되면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행정시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도청.시청 등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및 정무부지사 인선과 관련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장 책임제를 분명하게 구현할 사람을 (임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미션을 부여하고, 이를 어느정도 달성했느냐에 따라 평가해 나가겠다"며 "(행정시장이)제도적으로는 2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임명권자인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시장도 도지사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그 기관으로서 적절하게 업무를 하는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논의하다 사실상 중단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장 책임제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당선인은 "임기 초반에는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가겠다"며 "행정시장의 책임행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고, 이후 여론 수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당선인은 핵심 공약인 해상풍력과 관련해 "제주는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데, 이를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보내야 하는데 이 길이 막혀있다"며 "새로운 재생에너지 루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고속도로로, 2.3GW규모 추자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라남도를 통해 용인 반도체산업단지까지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자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며 "(제주도가)풍력자원공유화기금 13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업측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화기금부터 시작해 추자해상풍력이 만들어졌을때 도민 각자도 수입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런 설계를 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환경보전부담금과 관련해 위 당선인은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생태법인 제도와 관련해 위 당선인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남방큰돌고래를 우선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제시했다.

위 당선인은 "남방큰돌고래를 필두로 한 생태법인의 경우, 제가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남방큰돌고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곶자왈과 같은 고형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 생활권과 분리된 것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지만, (생태법인 지정으로)어민들과의 갈등을 새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