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도민 참여' 속 과학적 검증 우선돼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오는 2027년까지 해결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결정권'이라는 원칙 속에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도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고 원만하게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원장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찬.반 도민을 아우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2027년 상반기까지 주요 쟁점을 검증.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직속 가칭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검증체계로 쟁점사안 해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월된 핵심쟁점의 엄밀한 평가 △제2공항 모든 프로세스에 도민들의 '의미있는 참여'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제1 과제로 제시된 도지사 직속 가칭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는 제2공항 관련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2공항 사업 관련 절차와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립적인 행정조직으로 구상됐다.

구성은 제주도정 대표자와 제주도의회 대표자, 찬.반 간체 등 도민사회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시됐다.

강 원장은 제2공항 관련 3대 핵심 쟁점으로 △필요성 △환경성 △안전성을 제시하며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소가 필요한 핵심 쟁점 사례로 제2공항 사업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항공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출발점인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치가 2014년 2150만명에서 2020년 3211만명, 2025년 3939만명이었다"라며 "실제 실적과 비교한 결과, 2025년 여객수요는 2980만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오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 9기 도정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최대한 조속히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존 규정 등에 얽매여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임하는게 아닌,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조건으로 제시한 △조류충돌 대책 △항공소음 및 영향 대책 △법정 보호종 보호 대책 △숨골 영향 등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등 제2공항 주요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도민들이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결정권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2공항 문제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 원장은 "제2공항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해소 과정에서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의사를 물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폭넓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택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장의 발표에 앞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갈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 연구위원은 제주도의회가 발간한 '제2공항 정보공개 자료집'과 관련해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공유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제도"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영향을 평가하며 복수의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고, 개발계획을 정당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갈등조정은 조사 이후가 아니라 조사 이전에 시작돼야 한다"며 "복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쟁점을 과학적으로 공개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승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원일 제주MBC 보도국장, 고경준 법무법인 승민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2공항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와 상호 이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논의하고, 도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