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위성곤 당선인, 사회협약위 권고 수용해 갈등해결 절차 착수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당선인은 사회협약위원회 권고 내용을 수용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도민결정'을 위한 절차에 취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의결한 뒤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권고문에서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사회적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 △필요성·환경성·안전성 등 3대 쟁점에 대한 민관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의 최종 결정 및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가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2021년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민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찬반 주민·단체뿐 아니라 제주도의회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거론하며 도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성곤 당선인이 과거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도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갈등해결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이후가 아니라 민선 9기 출범 직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은 10월 이후로 예상되지만 쟁점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 있다"며 "취임 직후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검증 절차를 시작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이를 포함해 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제주도민의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위성곤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민결정을 위한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