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범도민추진위 “사업 존폐 다시 묻는 주민투표·공론조사 반대”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성산읍을 방문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며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사업 존폐를 다시 묻는 절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예정지 주민들의 희생과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은 수많은 논란과 반대를 거치면서도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 왔다”며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마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주민투표든 공론조사든 여론조사든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업의 존폐를 다시 묻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이는 이미 진행된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도민 분열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업에 대한 도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다시 결정하자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도민추진위는 위성곤 당선인의 ‘결정은 도민이 하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도민들은 도지사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2공항 관련 절차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함도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오는 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찬반 논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며 "도민의 의사는 도의회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도의회의 심의·의결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범도민추진위는 또 "별도의 주민투표나 추가적인 도민 결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의회가 법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당선인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제2공항은 더 이상 갈등과 논쟁의 소용돌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고 제2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위 당선인이 책임 있는 결단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제2공항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위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따르겠는가 하고 물었는데, 범도민 추진위측은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