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학교 출입통제 체계, 교문·본관 출입 통제하는 2중 안전장치 필요"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서귀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연쇄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학교 출입통제 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대응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입통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학교 개방 문화와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을 이유로 학교 출입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운동장과 체육관 등 옥외시설인 반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본관 건물 내부 교실이었다며, 운동장 개방과 교실 안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과시간에 운동장과 본관 출입문을 통제하면 외부인의 교실 진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개방과 학교 안전은 양립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 안전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교실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교문 출입 통제와 본관 출입 통제를 결합한 이중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인터폰과 전자잠금장치 등을 활용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지역 학교는 교문이나 본관 출입문에 별도의 통제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부인이 자유롭게 교실까지 출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계획에 대해서도 피해 교사 회복 지원은 필요하지만 사후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정작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이라며 "학교 출입통제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감 당선인에게 △본관 출입문 통제 체계 도입 △인터폰·전자잠금장치 등 출입통제 설비 단계적 설치 △학교 출입 확인 인력 및 시설 확보 △학교 출입통제 체계 구축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채택 △신설 학교에 출입 통제 시설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교육청과 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안전시설 확충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