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협약위, 위성곤 당선인에 '제2공항 갈등해소' 과제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제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넘게 지속되며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위성곤 당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 처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주요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풀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의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