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상임위 확대 중단 촉구..."13대 의회가 결정할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이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해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서두르기 보다는, 다가오는 개원과 함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질 제13대 의회가 다루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회가 현재 7개인 상임위를 8개로 증설하는 방안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 운영의 근간이자 기본 특인 상임위 구성은 단순히 내부기구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실.국 등 집행부서의 조직은 물론, 연관 산업계와 수많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편에는 마땅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한 이해조정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임위 증설 추진 과정에서는 의원들 간의 사전 논의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보다 의원정수가 많은 △부산(47) △강원(49명) △충남(48명) △전남(61명) △전북(60명) △경남(64명) 등도 7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와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기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도 현행 7개 상임위 체제의 틀 안에서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거듭 "제도적 기반을 새로 다지는 이처럼 중요한 결정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서두르기 보다는, 다가오는 개원과 함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질 제13대 의회가 다루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라며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 속에서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임위 증설 조치를 멈추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재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존치해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3대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농수축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소관 부서로 두게 된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

상임위원회 확대 재편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 등 관련 인력도 일부 증원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