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전 위원장, 투표지 미지급 사태 진상규명·선거제도 개혁 촉구

고기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일부 당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지 미지급 사태와 선거인명부 누락 등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지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점과 충북 지역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례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여야 영수회담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참정권 침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재선거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관리 부실과 전국적 혼선이 발생했다”며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를 포함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