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선대위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교통비 지원"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 확대…탈시설화 정책 뒷받침"

2026-05-30     원성심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지방선거 공약으로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교통비 지원 확대와 단기보호시설 운영 활성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30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교통비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국가 정책의 큰 흐름도 탈시설화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약속했다.

선대위는 "이들 종사자는 매일 도내 곳곳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돌보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통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 원 수준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종사자보다 이동이 많은 재가복지 종사자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조례를 근거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에게도 교통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또 단기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단기보호시설은 재가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내 단기보호시설 상당수가 야간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선대위는 "단기보호시설은 야간 종사자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시설 자체 부담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야간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돼야 진정한 재가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재가종사자 교통비 지급과 단기보호시설 운영 활성화는 어르신이 자택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탈시설화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