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들, 기초자치단체 도입 입장차..."필요" vs "행정 효율성 우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지사 출마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7일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질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후보 간 입장이 찬성, 반대 및 조건부 유보로 나뉘며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윤녕 무소속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로드맵과 관련해 “당선 시 1년 이내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성유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주의 행정개혁은 구조 변경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구조를 나누는 방식이 곧바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 기능 강화와 도-행정시 역할 정립이 우선”이라며 “교부세 특례 등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윤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찬성하면서도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주 행정체계는 권한과 기능이 도에 과도하게 집중돼 주민 대표성과 행정 접근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주민자치와 지역 균형 강화를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와 전문가·주민·행정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 행정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후보들의 입장 차이를 도민들이 충분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