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제주해양치유센터 책임론 공방…"도의원 탓" vs "책임 떠넘기기"

정부 평가에서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되며 무산 위기에 놓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이 제주도의원 선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추진 과정과 관리 책임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40억원과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해 시흥공원 부지에 수중보행·운동 해수풀, 피부질환 전문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해양자원 테라피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률과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사업 폐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제주형 특화 콘텐츠를 앞세워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현기종 의원 "민주당 후보들 왜 아무런 입장 밝히지 않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선거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 현기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올해 이미 20억원이 교부됐고, 내년 예산에도 90억원이 편성된 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위원회가 타 지역 유사 사업을 폐지 사유로 든 것은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도와 태안에서도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지역 차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성범 국회의원 후보, 양홍식 도의원 후보 등을 거론하며 “성산읍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데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현역 도의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도마 오른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본인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성범 국회의원 후보 등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사업”이라며 “해당 지역구 현역 도의원이 도정과 협력하며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성과평가 도마에 오른 것 아니냐”고 현역 도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예산 삭감이나 사업 강제 폐지로 자동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지역구 도의원이라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주도정과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 국힘 선대위 "이재명 정부책임 희석시키기 위해 책임 떠넘기기"

그러자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끈하며 민주당을 정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다시 논평을 내고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추진을 사실상 주도해온 것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양홍식 도의원이 대표를 맡은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소속 도의원 8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며 “이들이 제주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개최하며 사업 추진 점검을 사실상 독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폐지 위기가 닥치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성범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국비 확보 성과를 자랑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사업 폐지 분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