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대정읍 후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실효성 높이는 개정 추진"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는 농가 경영의 핵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올해 말 시행 예정인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 범위와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라며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감귤 등 일부 주력 작물에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크고 대정읍의 주요 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확보 근거도 미비하다"며 "올해말 관련법 시행에 앞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차액보전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상위법과 충돌이 없도록 조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원 범위 결정 과정에 도의원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 지원 품목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정읍 농민들이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