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셀프심의로 제주교육 신뢰 무너져...김광수 후보 입장 밝혀라"

"태양광 계약 특정업체 쏠림...깜깜이 심의 구조 문제"

2026-05-12     원성심 기자
고의숙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김광수 예비후보(현 교육감)를 향해 교육청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독식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 후보는 “전체 계약의 약 85%가 특정 업체에 쏠린 구조는 내부 인사 중심의 깜깜이 심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없이 계약부서 관리자와 주무관 등 교육청 내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심의 구조는 사실상 셀프 심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폐쇄적 구조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물량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것이 김광수 예비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투명 행정의 실체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우수조달물품 의무 구매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 준수 여부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다른 동일 업체가 다수 사업을 독식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 교육청은 이미 특정 업체 쏠림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만 이를 ‘제도 해석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번 사안을 제주 교육행정 신뢰 하락의 상징적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제주도교육청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하고 민원서비스 평가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 후보는 △계약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청렴계약 포털’ 구축 △AI 기반 부당 계약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광수 후보를 향해 △심의 기준 및 업체별 평가 점수의 도민 공개 △선거 조력자 연루 의혹 및 업체 동원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는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청렴도 1등급 교육행정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