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범도민추진위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절차대로 추진해야"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2일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제2공항은 이미 국가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차기 도정에서 공식 요청 시 주민투표 검토' 회신에서도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토부의 기본적 입장은 '제2공항 필요'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이 청와대 회신 내용을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차기 제주도정의 주민투표 요청 시 검토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의 의견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밝혔고, 청와대 발표나 타운홀 미팅 해석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반면 지난 제주 타운홀 미팅 당시 찬성 측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필요' 의견에 대한 청와대 회신에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청와대 회신에는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대응과 공항 혼잡·안전 문제, 도민 이동권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제주도 및 도민과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 추진위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다"며 "현 제주공항의 포화와 혼잡, 안전 문제와 도민 이동권 불편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이미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고시까지 완료됐고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최종 절차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완과 재보완, 반려 절차가 있었지만 사업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은 정치 상황이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좌우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지난 11년 동안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는 상당 부분 검증을 거쳤다”며 “이제 와 주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어려워지자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으로 화살을 겨냥했다.

추진위는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제2공항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지역 갈등과 도민 분열을 부추겨 왔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차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은 즉흥적 거수나 단순 여론몰이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항공정책, 미래 수요에 대한 전문적 검증과 정책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차기 도지사 역시 갈등 조장이 아니라 도민 통합과 제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실질적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절차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