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6.3 지방선거 후보자에 10대 핵심 노동정책 제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10대 핵심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높은 영세사업체 비중으로 인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비중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산 불평등과 고물가,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도외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제주에서도 플랫폼·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특수고용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6년 하반기 정부가 지자체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이관할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특별법을 통해 이미 일부 노동행정 권한이 이양된 제주도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 노동과 복지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노동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한 5대 영역, 10대 핵심 요구안, 23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설계하는 제주도 △돌봄·의료·교통·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주도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제주도 △기후정의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제주도 △노동자와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제주도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요구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정당 후보자별 정책협약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동정책 요구안은 선거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정례적인 교섭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노동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