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태양광 사업 특정업체 집중 논란, 공공조달 제도 개선해야”

전교조 제주지부는 8일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체 집중 논란과 관련해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의 86%를 해당 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논란이 현장 교사들에게 더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줄어든 예산 속에서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재료를 줄이며 버티고 있다”며 “많은 교사들이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단기 성과와 전시성 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 속 배움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시설 중심 예산 확대와 특정 업체 집중까지 이어지며 공공조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줄여온 것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을 “특정 계약 담당자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 예산과 계약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돼야 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집행 지침 및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특정 업체 반복 선정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 조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청렴은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 반복 선정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할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은 업체 경영진의 조직적 선거운동 정황과 공공조달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