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제2공항 11년 갈등, 이제는 '제주의 절차'로 끝내야"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후보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든 다른 방식이든 또다시 갈등만 반복하거나 결정을 끝없이 미루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주민투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제는 찬성과 반대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제주의 미래를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제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의 책임 아래 객관적 검증과 공개된 절차를 통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취임 즉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이상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선언이 아니라 조례와 행정 절차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가칭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 구상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찬성 35%, 반대 35%, 중립 전문가 30% 구조로 구성하고, 중립 전문가는 복수 추천 방식과 공동 합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이해관계자나 직접 참여자는 배제해 중립성 기준 자체를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검증은 결과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합의하는 것"이라며 "조류 충돌, 숨골, 소음, 지하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수준이면 안전한지 기준부터 합의한 뒤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 자료와 회의 결과, 소수 의견까지 전면 공개하고, 검증 기간과 보완 횟수도 명확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준을 통과하면 추진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행정 결정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원회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내리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멈추고, 무엇이 사실인가로 결정해야 한다"며 "제2공항 갈등을 절차로 봉합하고, 그 힘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의료 체계 강화 등 제주 미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