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장애인 탈시설·자립·주거 단계별 지원…평등권 보장”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7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9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은 뒤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헌법이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편의시설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가족화장실(평등한 화장실) 설치 확대와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 철회 및 100% 도입,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주택·주거생활서비스 등 주거 지원 확대,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 과밀·중증 특수학급 1학급 2교사제 전면 실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 후보는 우선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사회 이동 지원, 지원주택 공급과 활동 지원, 사례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 운영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전면 수정·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위 후보는 또 가족화장실 지원 조례의 경우 평화와 평등 도시 제주에 걸맞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향후 조례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예외노선은 필요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비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위 후보는 장애인 고용권 보장 방안으로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서울과 경기 등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제주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위 후보는 “모든 장애인 정책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