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학부모 단체 "교사 사망사건 경찰 재수사 실시하라"

지난해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단체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 등은 29일 성명을 내고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故 현OO 선생님께서 돌아가신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며 "하지만 지난 24일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유가족은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과 방관 등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은 누락한 채 허위·조작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광수 교육감은 TV 앞에서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고인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도 교육청은 장례비, 법률 지원, 심리치료비 등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고인의 순직이 인정된 1월 26일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배우자와 자녀의 심리치료 지원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외부 장학금 지원 외에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故 현OO 선생님 사안을 수사했던 전 형사과장이 김광수 후보 선거 캠프의 ‘클린선거기획단장’으로 임명되었다"며 "언론에 공개된 개소식 사진에서 故 현OO 선생님 민원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과장이 후보자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의 수사는 부실 그 자체였으며 지금도 유가족은 경찰의 부실조사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족이 장례를 마치고 찾아갔을 때 사망 현장이 깨끗이 물청소가 되어 있고, 고인의 책상도 깔끔하게 치워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요 정보가 담겨 있는 고인의 USB조차 사라졌고 한다"며 "사건 초기 마땅히 사망 사건에서 현장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돌아가신 후 형사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주 전화해도, 한 번만 전화해도 협박이 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 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그런데 사건 발생 6개월만에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故 현승준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민원을 일상적인 민원이라고 정의했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은 총 47건의 통화 중 5건이 민원전화로 보인다고 단정지으면서 정작 카톡, 문자 기록은 민원기록에 넣지도 않았다"며 "그 중 대부분의 통화가 통화 내역만 있고, 녹음이 안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현OO 선생님과 민원인의 모친과 13분여간 통화는 녹음이 되어 있어서 민원인 모친의 휴대폰 포랜식을 통해 통화내용을 확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은 자체 포렌식에서 나타나지 않자 사설업체에 의뢰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업체가 어렵다면 다른 지역 경찰 연계, 기술력이 다른 타 지역 사설업체 활용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민원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발생한 민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경찰의 수사미진으로 유가족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래서는 순직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며 유가족은 평생 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에라도 경찰은 당시 민원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점 의혹없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겨진 유가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지금에라도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하며 유가족에게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