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측 "위성곤 '100조 해상풍력; 공약, 실현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 경선 캠프는 11일 위성곤 후보가 제시한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과 관련해 "핵심 전제의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매출 단가를 설정하고, 그 매출 규모마저 오락가락하는 등 공약 설계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측은 "현행 제도에서는 PPA와 REC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5항에 따르면, 직접 PPA로 공급된 전기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위성곤 후보가 전제한 것처럼 PPA 방식으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REC 수익을 반영해 kWh당 500원의 단가를 구성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에 기반해 전력 판매 단가와 매출을 산정한 것으로,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측은 "실제로 직접 PPA만 적용할 경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1kWh당 약 185.5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현실적인 판매 단가 역시 200원 내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100조 해상풍력 사업의 연간 매출은 당초 제시된 14.2조 원에서 약 5.68조 원 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위 후보가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전반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 근거와 실행 계획보다는 장밋빛 전망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 앞에서 제시된 공약이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업 구조와 수익 추계 전반에 대한 검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오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측은 “100조 원 규모 사업이 실현되려면 제도와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위 후보는 PPA와 REC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부풀린 공약임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재원, 판매 단가, 수익 산출 방식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핵심 전제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제시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