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정부 고유가 예산, 제주도 추경 전 신속 집행해야"
"행정 절차보다 도민 체감이 우선" 신속 집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의원은 5일 정부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 처리 전이라도 즉각 투입하는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고유가 대응 예산이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제주도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립전예산’제도를 활용한 도 추경 전 신속 집행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즉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편성 사실보다 도민에게 닿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를 이유로 지원이 늦어지면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앞당겨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 추경이 1차 대응이라면, 민선 9기 제주도는 제1회 민생추경으로 즉시 2차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정부 기준보다 넓히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생업 현장에는 더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 지원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속 집행은 물론, 제주도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 유류비와 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생활 밀착형 추경을 설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운송업계, 농어업인 등 유가 충격을 피부로 느끼는 계층일수록 예산은 더 빠르고 두텁게 닿아야 한다”며 “정부 재정이 급한 불을 끈다면, 제주도 재정은 사각지대를 메워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추경을 제주 현실에 맞는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하고, 도 차원의 즉각적인 실행력을 더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