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갈등 해소 분수령 될까

오랜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 해소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전 열린 제주도청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최근 6.3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최근 제2공항과 관련돼서 주민투표 요구, 정치적 요구들이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 의견이 불과 0.1%에 불과한 만큼 대단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발언 외에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도민도, 반대하시는 도민도 모두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저는 도민들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하겠다"며 "지정 시기를 본안 제출 후가 아닌 갈등이 시작되는 초안이 초안 제출 시점을 점을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2년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저는 이와 같은 원칙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이나 반대 결정 뒤에 갈등이 격화되고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조기 지정은 국가 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점 평가 사업 지정에 따라 갈등 조정협의회가 숙의 공론화 기구로 구성되고,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 숙의토론을 진행한 후에 그 토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갈등조정협의회는 원전 신고리 5, 6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보다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기구"라며 "공론화가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의회 등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투명한 공개, 도민이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찬성하시는 도민도 반대하시는 도민도 이 과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견과 지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후속 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한 이후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운영되며, 숙의 토론을 거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반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주도는 공론화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