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예비)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도민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마치 도지사가 결정권을 쥔 것처럼 당선 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른 후보(예비)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도민 의견 반영은 중요하다면서도 주민투표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환경적 문제가 크지 않다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 속에서 도지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난 11년간 이어진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고, 오직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성일 것이다.

정부는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수요를 분산하고 항공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서 정책적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제2공항 사업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항 시설의 배치와 구조를 구체화하는 한편, 숨골 보전, 조류 충돌 가능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동굴 분포 가능성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2공항은 이미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제는 찬반 논쟁을 넘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평가에 집중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과정에서 제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 안전은 결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장으로 더 이상 도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도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2공항은 제주공항의 포화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평가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야말로 도민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이다.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도지사를 기대한다. <오병관 /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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