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경제, 임계점 도달해...'금융지원 패키지' 가동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저신용 차주와 농지 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 경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의 가계 및 농가 부채 상황이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제주의 취약차주 비중은 20.9%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 5명 중 1명이 금리 인상이나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곧바로 파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제주의 취약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일반 차주보다 13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 모델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금융 심폐소생술’ 시행을 약속했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이 모델은 시중은행의 이윤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비영리 전문기관이 중개하여 저소득층이나 영세 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구조다. 위 의원은 이를 제주에 도입해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위 의원은 관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규제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자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시중은행이 대출금 일부의 즉시 상환을 압박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태를 ‘도민들의 실존적 위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주요 정책금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 차원의 이차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행 제도의 맹점인 ‘대출 상환 후 1년 경과 규제’를 개선하여 즉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자금 회전의 공백을 없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유연한 금융 조정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주 경제의 근간인 도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제도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