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후쿠시마 핵 사고 15년,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해야"

제주녹색당은 13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5년이 흘렀다"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핵폭탄의 재앙을 겪고 화산 지대의 지형적 불안정함까지 감안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었다는 일본의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자연재해를 당해낼 수 있는 어떤 안전한 핵발전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발전소 폐기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공론에 부쳤으며 반핵 운동 진영은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였다"며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을 마치 친환경에너지인 양 그린워싱을 하며 핵발전소 늘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민생을 돌본다는 기치 아래 미래 먹거리라며 AI 사업에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과 단절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직접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핵은 어느새 모두에게서 잊혀진 낡은 단어가 된 듯하다"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역시 정권 교체 후에도 적극적인 해결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핵 재앙은 지옥문을 열어젖히는 행위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다"라며 "15년이 지난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핵폐기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을 확대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역시 핵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2016년 해군기지 건설 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함이 입항하며 제주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에는 제주해군기지를 주둔지로 두고 있는 제7기동전단이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창설됨에 따라 제주도의 주변 여건은 점점 더 핵무기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제주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으로 제주비핵조례 제정을 제안한다"며 "조례를 통해 제주를 비핵지대로 선언하고 일본 고베 지역처럼 제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비핵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베의 사례는 비핵조례가 선언적 효과 이상을 갖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며 "SMR등 일체의 핵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핵으로부 자유로운 제주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비핵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 핵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