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공론화 나서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1일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제주도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심의를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의 기후생태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임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안대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은 물론 공공성 담보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지만,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담보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국 여러 곳에서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 및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객관적 지표는 제대로 제시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가 사실상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국한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낳는다"며 "더욱이 이런 형태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책임져야 할 도정의 책임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다분한 사안을 기어이 본회의 의결에 부치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의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