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사 앞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도의회 판단은

2027년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첫 심사를 앞둔 제주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4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공단의 사업 영역은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 등의 환경시설 등 크게 2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수행한다. 현재 운영시설 기준으로 하면,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 관련 사업을 맡게 되는 것이다.

공단 직제는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된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는 295명 규모로 운영하고,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77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공단 설립계획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좀더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행자위는 이번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공단 설립에 대한 현안보고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상당부분 공감하면서도 경영수지에 대한 의문, 공공성 및 책임성 약화 등의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게 표출됐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가 끝난 후인 6월 임시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회기에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에서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