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글로벌 석학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른바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는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돼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공동화’의 악순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법안은 인재와 지식이 선순환하는 지식기반 산업 거점을 구축해 제주의 미래 성장판을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을 거점으로 제주의 산업과 경제는 물론 도민의 삶을 변화시켜가겠다는 것이 위 의원의 구상이다. 

위 의원은 일본의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OIST) 사례에 주목했다. OIST는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 변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의 동력을 창출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위 의원은 제주의 독보적인 정주 여건과 무비자 제도 등을 활용해 제주를 ‘동북아 글로벌 연구 허브’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은 학과 간 장벽이 없는 ‘융합 연구’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일반 대학과 달리 학부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수 정예 연구형 대학원 대학으로 설계됐다.

연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가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 출연금(Block Funding)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연구자들이 단기 과제 수주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과 학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외 석학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정원 외 입학 특례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특례 부여 등 파격적인 정주 지원책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한계에 다다른 제주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리려면 산업의 틀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을 통해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연구혁신 거점을 만들고, 그 성과가 창업과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머무르고 글로벌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제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