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더는 못 짓겠다"...제주도의회 찾은 농민들, 지원조례 촉구

제주도내 농민들이 6일 제주도의회를 찾아 주민발의로 청구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재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민들의 연서를 통해 조례 제정이 청구됐다.

하지만 조례안은 횟수로 3년째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다만 오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길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영재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등 각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주 농민들이 직접 나서 주민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청구한지도 벌써 햇수로 3년이 되었다"며 "그리고 다음주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2024년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 발의에 나설 때 상황과 2026년 지금 농민들의 상황은 더 나아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농민들은 그때보다 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재난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은 생산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범을 농산물로 몰며 농산물 수입에 혈안이 됐으며 국민의 세금을 농산물 유통업자 배 불리는데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선 한.미 FTA로 인해 제주 농업과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감귤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감귤과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며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농민들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았는가"라며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말로만 떠들어대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정작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 처리한 농민 4법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으로 졸속처리됐다"며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선언 수준의 법률이며 국가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처리되는 조례안에는 제주도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의회 입법 담당자와 제주도 농정 담당자는 이 의무조항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우리 농민단체는 단호히 거부했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있는 농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공공영역이다"라며 "농민의 생존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존도 무너진다.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공공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농업의 붕괴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