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사라지는 교육의원, 상임위원회 독립적 운영 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 원내대표인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5일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단독 운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교육은 자율학교 운영, 조직·인사 운영의 독립성, 국제교육 분야의 선도적 권한 등의 교육 특례 사무까지 소관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한다면 의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의원이 사라진 의회에서 교육 예산과 정책이 일반 정치 논리에 휘몰아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단독 운영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5곳이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학예는 광역 단위의 고유 업무로 교육위원회의 집중 견제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갖고 선도적으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배정될 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 예산 심의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