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격돌'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화물선 운항과 제주 서광로 BRT(급행간선체계) 양문형버스 섬식정류장 설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양당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창권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제주도 BRT사업, 칭다오 화물선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해 사실상 오영훈 도정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은 이들 현안들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지난 4년은 '도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준 시간'이었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 행정체제개편 "숙의 결과 존중하며 '신중 추진'"vs"허무하게 날린 혈세, 누가 책임?"

송 의원은 우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한다"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기초정부 설치는 반드시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역 간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이 함께 검증되고 반영되는 방식으로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총 53명의 담당 인력이 배치됐다. 인건비 44억 원과 용역 등 관련 사업 예산 192억 원을 합해 총 2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무산됐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 도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칭다오 화물선, 경제구조 변화가 중요" vs "예견된 결과, 경제성 부족에 혈세 낭비"

칭다오 화물선 논란과 관련해 송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려와 비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초기 인프라 구축에 민간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면, 공공이 책임지고 인프라의 판을 깔아주는 것도 도정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항변했다.

송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항로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이 항로가 '제주 농수산물과 제조업, 지역 기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주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이다"라며 "손실 보전을 줄이고 실질적 물동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도민의 세금이 제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심각한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고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도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5년 10월 첫 취항 이후 두 달여 만에 약 7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고, 이대로라면 연간 수십억 원의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은 최대 228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칭다오 항로의 처참한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물동량 확보 계획도 없이 항로부터 개설하고, 검역.통관 시스템 준비도 미비했다. 수출 품목의 법적 장애물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한 불법적 투자심사 누락이 고스란히 도민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 "BRT사업, '대중교통 우선' 정책방향 전환"vs"민원 속출에도 성과 자랑...'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

송 의원은 BRT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광로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동광로는 충분한 보완과 소통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힐 때마다 도로를 넓히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그래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중앙차로 BRT 역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축소와 가로수 제거를 막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선택했고, 도의회 논의와 주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이라며 "이미 집행된 국비를 고려하면 사업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가용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작은 섬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저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더 많은 도민을 위해 버스에 도로 우선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제주도의 BRT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문제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며 "서광로 BRT 개통 이후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편 민원들이 속출했어도 성과만을 내세웠던 제주도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형 BRT가 도입된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는 혼란과 우려가 한시도 끊이지 않았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문제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었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쳐도 된다는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은 더 이상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