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오영훈 도정 4년, 제주도민들에 절망만 안겨준 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 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겨냥해 "지난 4년은 '도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준 시간'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선 8기 역점 공약으로 추진돼다 중단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도 BRT사업 등 대중교통 정책, 혈세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을 언급하며 "'잃어버린 4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성토했다.

김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 도정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총 53명의 담당 인력이 배치됐다. 인건비 44억 원과 용역 등 관련 사업 예산 192억 원을 합해 총 2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무산됐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 도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칭다오 항로 연간 수십억 손실...우왕좌왕 BRT, 도정 불신 자초"

김 의원은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과 관련해 "심각한 물동량 부족에 시달리고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도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5년 10월 첫 취항 이후 두 달여 만에 약 7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고, 이대로라면 연간 수십억 원의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은 최대 228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칭다오 항로의 처참한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물동량 확보 계획도 없이 항로부터 개설하고, 검역.통관 시스템 준비도 미비했다. 수출 품목의 법적 장애물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한 불법적 투자심사 누락이 고스란히 도민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BRT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문제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며 "서광로 BRT 개통 이후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편 민원들이 속출했어도 성과만을 내세웠던 제주도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형 BRT가 도입된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는 혼란과 우려가 한시도 끊이지 않았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문제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었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쳐도 된다는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은 더 이상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오영훈 도정 '잃어버린 4년', 민주당 독점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

김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잃어버린 4년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제주의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과 관계가 있다"며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회.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도의회 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7석 중 5석을 가져가면서 사실상 의회 권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구조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은, 결국 유력 정치인과 지방 정치인의 유착을 초래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외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철저한 반성과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해 선명한 정당 간 경쟁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실효적인 정책으로 생활 속 격차 해소에 집중해 나가면서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더딘 내수 회복과 고금리.고비용 구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 경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업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대책을 마련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다린 무관세, 민주당은 무대책...4.3의 완전한 해결 협력"

미국산 만다린이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오영훈 도정과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농가 피해와 사회적 충격에 대해 어떠한 전략과 대책도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 농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 농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 정책 강화를 통해 제주의 미래와 대화해 나가겠다"며 "청년에 대한 소득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 이탈을 막는 핵심은 체감 가능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안정적 거주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제주도 청년 정책은 복지 지원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4.3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 등재 후속 조치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며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와 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보상금 지급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