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 "정치검찰의 대통령 조작기소, 즉각 취소하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이 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도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 중앙당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으로,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다.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 돼야한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조작기소한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