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제주도, ‘준보훈병원’ 도입 가능해진다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활용한 ‘준보훈병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보훈병원 부재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8건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국 6개 대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있어, 제주도·강원도는 구조적으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대상은 상이유공자, 감면 대상은 비상이유공자·배우자·선순위 유족등이 해당된다.

김한규 의원은 “섬이라는 이유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제주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준보훈병원’이 도입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