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골든 돔과 한화시스템의 제주우주센터에서 보는 제국주의의 그림자

벽두부터 세계는 충격과 경악에 몸서리 쳤다. 1월 3일 미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략과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 납치, 그 과정에서의 공습과 학살,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의 미국을 위한 병참기지화, 미국이민세관단속국의 미국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폭력적 진압, 최근 트럼프의 노골적인 그린란드 강탈 추진과 이란의 시위 격화 및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침략과 폭력, 학살이 일상화된 세계를 본다. 이 현상은 종말로 치닫는 제국주의가 21세기의 첨단 기술들과 매채 확장에 힘입어 어떻게 전쟁을 일상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세계 패권을 상실해가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미국우선주의는 그 안에 인종, 성, 종 차별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세계는 위험하고 노골적인 파시즘을 우려의 눈길로 목도하고 있다.

나의 질문은 2026년의 파시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첨단 기술,’ 특히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과 현재 미국의 전쟁 전략의 핵심인 골든 돔, 그리고 최근 제주에 위성 제조 우주센터를 만든 전쟁무기 기업 한화시스템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팔란티어, 정보와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최대감시단속망’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 납치는 트럼프 명령 직후 4시간 43분만에 달성되었다. 트럼프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그 인근 주들에 대한 전투기들의 공습과 미 특수부대의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마두로 정부 내 미국정부에 협력한 인적 연결이 결정적이었겠지만 또한 인공 위성 정찰과 통신 기능,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AI 의 표적 구분 기술 때문이다. 이 미 정부 차원 국제적 범죄는 정보전, 심리전은 물론, 우주군까지 동원한 군대, 그리고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합동전역지휘통제(JADC2) 체계아래 지휘된 하이브리드 전쟁이면서 전면전을 피하고 표적을 외과 수술처럼 지정, 타격한 양상을 띄었다. 그 일환으로 마두로 대통령 납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가 마약범이라는 거짓말이 조작되고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

아민 크리슈난 Armin Krishnan에 의하면 이른바 5세대 전쟁의 특징은 ‘군사력보다는 사회 전체를 표적’으로 삼으며 ‘폭력이 매우 분산되거나 은폐되어 전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악의적인 활동을 숨기거나 무해한 것으로 위장하는 은밀하거나 모호한 수단에 의존’한다. 또한 ‘기존 정치 질서를 전복하거나 침략자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및 감시 기업 팔란티어의 전 피고용인이었던 후안 세바스티노 핀토 Juan Sebastian Pinto는 팔란티어를 위시한 미 실리콘 밸리가 미국내외 대중에 가해지는 전쟁과 폭력의 한 뿌리 임을 지적하며 자신이 팔란티어에 있었을 때 이른바 AI '킬 체인'이라 불리는 정보, 감시, 표적, 습득, 정찰 기술들이 드론, 위성, 지상국, 지휘 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표적 제거 및 방법 등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알게 되었음을 기술한다. 여기서 드론 등 물리적 무기보다 최우선이 되는 것은 정보와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최대감시단속망’이다. 이는 군이 '인지 영역'이라 부르는 것의 감시와 지도화 mapping로 이어진다. 여론, 소셜 미디어, 영향력, 평판은 그 자체로 전장이자 도식화의 배경이자 도구가 된다. 우리의 SNS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며 이는 다시 우리 모두를 표적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다. SNS 그 자체가 실리콘밸리의 구글, 스페이스 엑스, 메타 등 대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군사적 필요에 의해 창출된 디지털과 AI를 기술 개발하는 대기업들은 투자한 만큼의 지속적 이윤 창출을 위해 군대와 연결되기 일쑤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침공은 전 세계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한편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과 무기 기업들의 주가를 올린다. 여기에는 한국의 무기 기업들 또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침공했을 때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18% 상승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화시스템의 주식을 산다. 사람들은 한화시스템이 국내에서 팔란티어와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 말한다.

한화 시스템과 골든 돔

‘위성과 통신, AI를 결합한 초연결 비전’속에서 한화 시스템은 작년 7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네이버클라우드 등 10여 개의 국내 대학 및 AI 기업들과 이른바 ‘국방 AI 기술자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무기업체 최초 이른바 '한국형 소버린 Sovereign AI(인공지능)' 구축의 시작이다. 12월 3일에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소자인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했다고 발표했으며 12월26일에는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로 한미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재구축 사업을 도맡게 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AI 적용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29년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될 계획이다. 한화 시스템은 이미 2023년 11월,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민간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연동하여 군의 통산역량을 고도화하는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시범 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한편, 2025년 9월 2~3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위성활용 컨퍼런스 2025’에서 최성환 전 공군 우주센터장이­­­자 전문위원은 ‘Golden Dome & Beyond Satellite- 한화시스템의 우주기술 융합 솔루션’에 관해 발제한 바 있다. 그는 7월, 골든 돔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역 관련 글에서 골든 돔을 언급하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고도화, 우주 기반 자산의 중요성 증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통합의 가속화, 한미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민간 우주 기업의 기술을 국방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 포커스가 2025년 10월 발행한 ‘골든 돔 실현을 위한 민군 융합형 우주방위체계 설계: 상업 위성과 군사 위성의 통합이 갖는 전략적 함의’ (이하 ‘세종 포커스’)는 골든 돔이 “단순한 미사일방어망이 아니라, 우주·AI·민간 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억제체계의 출현” 이라 말한다. 즉, “무기 중심의 방위체계에서 데이터 중심의 억제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동맹 간 법적 명확성과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결국 골든 돔은 우주억제의 산업화 모델이자 동맹의 데이터 동맹화(Data Alliance)를 촉진하는 구조”라 말한다.

세종 포커스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본토 중심의 방어에 집중하고 동맹국에 역외 억제의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동맹 내 기술 종속을 최소화하고, 골든 돔과 같은 글로벌 억제체계 속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보장”해야 한다 말한다. 한화 시스템의 한국형 소버린 Sovereign AI(인공지능)' 구축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AI를 위한 에너지 전쟁, 우주핵전쟁을 부르는 골든 돔?

골든 돔이란 무엇인가? 차세대 미사일 다단계 방어망이라 불리는 GOLDEN DOME은 Ground and Orbital Launched Defeat of Emergent Nuclear Destruction and Other Missile Engagements 의 약어이다.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지상 및 궤도 발사체에 의한 신종 핵 파괴 및 기타 미사일 요격 체계 격퇴’이다. 골든 돔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취임한지 일주일 만인 2025년 1월 27일 내린 행정명령이다. 올해부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진행된다. 그러나 기실 행정명령 초기부터 막대하지만 세부가 불투명한 천문학적 예산, 그리고 구상의 비현실성으로 미 의회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2기 트럼프 정부의 2025년 12월 18일 ‘미국의 우주 패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골든돔을 지칭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시제품을 개발 및 시연’함과 아울러 2030년 까지 달 및 궤도에 원자로를 배치함으로써 ‘영구적 달 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할 것을 언급한다. 이어 올해 1월 23일 발간된 미 국방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 돔’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골든 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 체제와 달리 ‘우주 궤도 무기 설치’를 명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허황되지만 미소간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전략방위구상(일명‘스타워즈’) 를 연상하게 하는 이 구상은 외기권 위를 날아갈 미사일 개발과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 환경 보존을 강조하여 1966년 12월 19일 그 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1967년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서명된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우리 나라 역시 그해 10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미사일 방어망’의 실제는 ‘핵선제공격’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침략적인 무력과 무력 위협을 금지하는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며 2025년 기준 90여 개 이상 국가들이 서명한 핵무기 금지 조약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 골든 돔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주를 무력 대결의 장으로 바꾸고 말 것” 이라 했으며 북한은 더 나아가 “미국의 일극지배전략을 우주 기반 군사 하부구조의 선제적 구축으로써 뒤받침하는 우주핵전쟁 각본”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트럼프 정부는 골든 돔의 목표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4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적으로 증대된 미사일들, 특히 핵 미사일들로부터 ‘미국 본토(필자 강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과의 협력은 물론, 미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 전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트럼프의 1월 27일 행정명령은 그 ‘동맹 및 지역 미사일 방어 검토’ 항에서 ‘(a)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 역량, 운용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 확대, (b) 전진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영토, 병력,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c) 동맹국과 파트너국가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대·신속하게 제공’을 강조한다. 즉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은 덩달아 군비증강을 해야 하고 동맹국들의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골든 돔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앞서 서술했듯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다. 댄 브루엣 전 미 환경장관은 화석 에너지, 핵융합 기술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 사용을 강조하며 AI 혁명에 따른 에너지 전쟁을 예상하고 에너지 동맹을 강조한다. 한·미 에너지 동맹의 목적은 중국과의 ‘AI 레이스’에서 이기는 것”이다(한국경제, 2025, 6, 25)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골든 돔은 결국 우주로 핵전쟁 가능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 기반인 인공지능(AI) 체계를 지속 발전 시키기 위해 지구상 에너지원을 강탈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세계 원유매장량 위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 시도나 골든 돔을 핑게로 희토류가 많은 그린란드를 강탈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의 가장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경쟁을 위한 것이다.

한화의 제주우주센터와 제주도정의 신년 정책에서 보는 제국주의의 그림자

2025년 12월 2일 한화시스템의 제주우주센터가 준공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기업 임직원, 도지사, 정부연구기관, 협력업체 외에도 군이 참석했다. 작년 9월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에 연계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오영훈 제주도정은 위성 제조와 발사는 물론 위성정보 활용(Downstream)’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화 시스템은 위성 개발-제조 발사-관제-AI 위성영상분석 까자 위성산업 전체 가치사슬을 제주 ‘한 곳에서 수행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전망한다. 한화시스템은 11월25일 해양 무인체계, 함정 전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통합전장시스템 등 향후 핵심 무기 제품을 생산하는 허브가 될 경북 구미시 신사업장과 더불어 제주우주센터를 미래 이윤의 보고로 본다. 또한 한화의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이 ‘점점 지능화되는 요격체계와 우주감시정찰 역량이 융합되면 활용도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 획득된 초고해상도 영상은 한화의 AI 플랫폼을 통해 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 즉각 지휘통제체계 및 야전부대에 해상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제주한화우주센터와 제주해군기지는 차량으로 불과 15분 거리임을 생각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5년에 이어 올해도 강조하는 AI·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우주항공산업은 전쟁무기기업 한화시스템의 제주우주센터 완공으로 발판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은 기실 이 정책들이 제주에 어떤 악영향들을 갖고 오겠느냐는 것이다. AI·디지털 산업은 연구자 카렌 하오 Karen Hao에 따르면 ‘막대한, 그리고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 위성 제조와 반도체 산업이 이른바 ‘청정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위와 같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고갈되고 있는 생명수인 지하수의 고갈과 극심한 오염을 담보로 하며 나아가 지하수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의존하는 제주도민의 삶을 절대적으로 위협한다. 이를 규탄하며 오영훈 도정의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반대하는 캠페인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https://campaigns.do/campaigns/1739

오영훈 도자사는 평화의 섬 지정 21주년 메시지에서 ‘오늘날 갈등의 상당 부분은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과 자원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추진하는 AI·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제주의 군사화를 강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도민들의 물과 환경을 박탈하며 기후 재앙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질문해야 한다. 아민 크리슈난의 5세대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악의적인 활동을 숨기거나 무해한 것으로 위장하는 은밀하거나 모호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단지 자원을 강탈하지 않는다. 21세기 쇠퇴하는 제국주의는 자원 강탈을 위해 실리콘 밸리의 AI·디지털 기술과 전쟁무기기업,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한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표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 영역을 제국주의(적) 지배에 부합되도록 ‘식민화’하는 것이다. <글/ 최성희 강정평화활동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