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내란 방조에 대한 단죄"

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방조에 단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정의당은 "법원의 징역 23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특히 법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고위공직자로서 ‘방조’의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늘의 지엄한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