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광역통합 신중해야"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존 특별자치시.도들이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먼저 발의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4개 시·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은 제로섬(Zero-sum)이라며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로 인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및 불이익방지를 위한 국회·정부의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공평한 기회 제공 및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통합 특별시에 대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상대적 박탈감 및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 시·도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공동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가 정책으로서 광역 행정통합 및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통합 특별법안과 4개 시·도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