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제대로 된 돌봄 이뤄지고 있나"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던 제주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자들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인들을 안전하게 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보호자 모임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이 반복적인 인권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시로부터 3년 유예기간의 폐쇄명령을 받은 점을 지적한 후, "해당 장애인 시설의 3년 유예 기간은 너무 길다. 현재 시설 이용인들의 삶은 처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시설에는 학대 가해자가 여전히 이용인과 함께 있으며, 대부분 중증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다"라며 "이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설에는 생활교사로부터 이용인의 끊임없는 방임, 방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시설 이용인들은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결정에 따른 전원조치 로드맵에 따라 2026년 4월까지 임의 전원 및 원가정 복귀를 이행해야 한다"며 "전원된 이용인들의 사후관리를 5단계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용인들의 선택권은 오로지 안전한 시설로의 전원"이라며 "현재 보호자들은 자녀들의 선택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냉정하게 시설 내부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은 조속히 전원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시설 보호자 모임 측은 "심각한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조작된 증거로 신고됐던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