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무원노조 "'직영 포기'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수도와 환경시설 분야를 담당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이를 '행정의 책임성.공공성 약화'와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며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사업 재공영화로 기후재난 시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른 도의 효율성 주장의 근거는 공단 설립으로 민간위 탁 사업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라며 "하지만 공단 대상 42개 시설 중 민자위탁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영은 두고 민간위탁 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 부가세와 일반관리비.이윤 절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도는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지금의 문제는 효율과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 인력 충원과 노동조전, 책임에 상응한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계획대로 환경 3개 시설을 공단에 편입하면, 환경분야는 기존 직영과 민간위탁 2단계 체제에서 환경미화와 수거는 직영, 매립소각과 음식물폐기물처리는 공단, 자원회수 재활용은 민간위탁이 라는 3단계 체제로 더 복잡해진다"며 "이 때문에 책임과 정책 집행 효율성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제주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민의 부담을 가중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입법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직영 포기 시설공단 설립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를 직영으로 재공영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하고, 민간위탁사업 재공영화로 기후재난 시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하수도와 환경시설 분야를 담당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이로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