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사회 달군 환경 이슈,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는

올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환경 이슈 중 10년째 갈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부른 한화 애월 포레스트 조성 사업 등이 가장 뜨거웠던 10대 뉴스로 꼽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올 한 해 제주지역 환경 현안 중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영향을 끼친 이슈를 정리한 ‘2025년 제주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면,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10년, 환경영향평가 돌입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및 지하수 특례 폐지 등 공수화 후퇴 △한화 관광단지 애월 포레스트 특혜 논란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도의회 보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된 제주 신항만 개발이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또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절차 강행 △도심 건축물 고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제주 유일 해안 목장, 신천목장 개발 논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연이어 제정 △동복 LNG 발전, 논란 속에 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 등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올해 계획 발표 10년을 맞이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과 여러 쟁점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면서 "여러 쟁점 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서며 10대 환경 뉴스에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화 애월 포레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산간 지역 난개발로 상징되는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상수도 공급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사회의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사업추진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유일한 해안 목장인 신천목장 개발 논란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제주도 목장사(牧場史)의 중요한 유적인 300년 역사의 신천목장이 리조트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곳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 후 인근 바다로 방류될 예정이지만 사업자는 공공하수처리 계획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논란이 커졌다"면서 사업 강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추자도 해상에 건립되는 대규모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 특혜 의혹과 해양생태계 훼손, 발전량 이용계획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 절차가 강행되면서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당초 국내 최대 규모인 2.7GW급 사업으로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진해 왔지만, 최종 사업공모에 참여를 포기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단독 응모한 중부발전을 상대로 내년 초 제안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산간 지역의 관광지 개발 허용 논란에 직면한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도심지 고도 완화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이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 공수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용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법의 공수화 정책 조항의 삭제를 추진해 지역사회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포괄적 이양방식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던 논란을 말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자 현행대로 특별법에 '공수화 원칙'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밖의 이슈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해양환경 훼손과 사업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추자 해상풍력과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동복 LNG 발전사업이 선정됐다"며 "아울러 해양환경 분야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 해안사구 보전 조례가 연이어 제정된 소식이 10대 환경 뉴스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리하면, 2025년 제주사회 환경 부문에서는 각종 난개발 논란과 환경정책의 후퇴가 두드러진 해였다"며 "여러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과 그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들 현안의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