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도 일자리 인식조사, 장애인은 왜 외면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하며 노동 정책을 본격화했지만, 장애인 노동 분야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19일 열린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에는 청년,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자료는 조사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며, 누구에게나 고유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동 전담부서가 신설됐으니, 그에 걸맞는 정책실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근로능력 상실자로 분류하고, 통계상 노동자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오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단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로 다양한 사회발전의 기여의 영역이며, 노동권은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에는 청년,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자료는 조사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2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공공형 일자리는 제주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한 영역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아 신설은 늦었지만, 노동전담 부서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장애인, 청년, 여성,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주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일자리 영향평가의 정상적 추진, 좋은 일자리 지표의 실질적 적용, 취약계층 노동현황 파악 등 조례에서 규정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