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도, 도로 아닌 대중교통 확대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그린리모델링과 대중교통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5일 논평을 통해 "숲과 생태계 훼손하는 도로 사업 말고 그린리모델링과 대중교통 확대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제주도는 무리하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사 발주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땅만 파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며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곳간이 줄어들자 제주도는 4820억원 규모의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섰다"고 성토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되는 지방채 대부분을 도내 건설업에 투자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예산 편성은 ‘2035 탄소중립’을 선언한 제주도정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로 개설 등 토목 공사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제주의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결과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쪽에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해 숲과 가로수를 없애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며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책은 오영훈 도정의 모순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쫓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지금에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숲과 가로수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단절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대중교통 확대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자전거 도로 및 보행 인프라 확충,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폭염과 침수 등에 대응해 보수하는 등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