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박진경 서훈 취소 검토 환영...4.3특별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민간일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서훈 취소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면서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보당은 "제주 4.3의 올바른 해결과 역사적 정리를 위해 박진경에 대한 국가 서훈 취소 지시 결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진경은 제주 4.3 당시 군 지휘관으로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의 작전 책임자였다"면서 "국가 서훈은 헌법 가치와 인권, 법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출신을 비롯한 적지않은 항일 독립 운동가들이 법 제도의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추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후속된 관련 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빚어낸 국가보훈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고 명백한 취소절차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조속한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개정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라며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유없이 미뤄져 온 것은 반성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4.3 특별법 개정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왜곡 행위를 엄벌하는 법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5.18 특별법의 사례로도 충분하며, 국민의 공감대로 이미 상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4.3 정명을 담아야 한다"면서 "역사적 실체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정 없이는 내란 세력의 선동과 반복되는 상처, 도발적인 폭력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4.3 특별법 개정이 2026년 4.3 78주기 추념식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맞서 싸웠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당의 연대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4.3 80주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4.3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 평가 체계 마련 △군.경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 기준 마련 △4.3 희생자 미포함자에 대한 사실 판단 절차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 "추가 진상규명을 실질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며 "행방불명자, 군 작전 기록, 책임 구조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해야 한다. 역사 왜곡 방지 및 정확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