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 강력 규탄..."용납 불가한 폭거"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행태를 12.12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자 용납 불가한 폭거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송창권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있다"며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12.12 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며 용납 불가한 폭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 30만 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망언이 전해지는 가해 책임자를 국가가 공덕으로 기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두 번, 세 번 깊은 상처를 덧내는 참혹한 만행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도민 수 만명의 희생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기계적,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가해자를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국가 책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부의 사과 표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리는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권오을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폭력과 불법적 조치의 책임자에게 수훈을 부여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해당 수훈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왜국된 유공자 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는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12.12 군사반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4.3 가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작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민의 뜻을 모아 역사 왜곡 방지와 정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