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679억' 역대급 손질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오후 제444회 정례회(2차)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원(2.76%) 증가한 7조 7875억원 규모로 확정 편성됐다. 

지방세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20억원 규모로 도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그대로 세입 편성되면서 전체적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역대급 손질이 가해졌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은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3시30분으로 늦춰졌다.

예결위 계수조정은 세출 부분에서 총 679억4000만원을 삭감해 읍.면.동 주민불편해소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했던 640억원과 비교해 30여억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규모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버스준공영제 운영 70억 원, 제주-중국 칭다오 간 화물선 국제항로 운항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비용 중 15억 원이 감액됐다. 손실보전금 감액은 법적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민수당도 5억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 시설 진단 지원사업 1500만원을 감액했다.

이례적으로 예비비에서도 24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감액된 예산을 읍.면.동 각종 사업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 제주도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했던 사업들 중 대부분이 원상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증액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예산은 그대로 확정 통과됐다. 

한편, 최근 5년간 도의회의 감액 규모는 △2025년도(2024년 심사) 598억7천만원 △2024년도(2023년 심사) 511억원 △2023년도(2022년 심사) 538억6000만원 △2022년도(2021년 심사) 499억5000만원 △2021년도(2020년 심사) 411억2300만원이다. 이번에 67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본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 청년과 미래세대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소중히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고자 편성되고 의결된 예산"이라며 "의결된 예산은 제주도민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중단된 도로사업 공사를 재개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을 착공하는 등 각종 시설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공공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역 상권과 소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