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는 5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는 고 현○○ 선생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며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청은 정작 중요한 질문 앞에서 침묵했다"며 "왜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교육청은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했는지, 왜 유족은 6개월 동안 홀로 남겨졌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게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며 "제도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매뉴얼은 있었지만 전달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있었지만 한 명의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조의 실패이며,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 사건이 개인의 실수나 일부 관리자의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의 인정이고,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현○○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허위 경위서 작성·결재·제출 과정과 국회법 위반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며 "아울러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