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640억' 역대급 감액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역대급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7밤 종료한 계수조정 결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40억8670만원 가량이 감액됐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79억2240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유지관리 2억원 및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1억원 등 총 135억6951만8000원을 삭감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총 감액규모는 191억2500만원으로,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70억을 비롯해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6000만원 및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6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 블루오션, 바다여행 페스타 등 90개 사업에서 83억7479만원이 감액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7억원 및 수소차(승용) 구입 보조금 11억원 등 150억9500만원이 감액됐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원(2.76%) 증가한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20억원 규모로 도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그대로 세입 편성되면서 전체적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던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역대급 손질이라는 난관을 맞게 된 것이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조정액(감액.증액)은 2025년도 예산안의 '598억7천만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23년도 예산안은 505억원, 2024년도 예산안은 459억원 손질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예산안 본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거칠 경우 총 감액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