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vs 도의원, '행정체제 개편' 입장차 뚜렷...제2공항은?

민선 8기 제주도정 임기 내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정에서 논의를 재개하더라도, 종전 공론화 결과(3개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에 있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헤드라인제주>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평가 및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등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0명, 도의원에서는 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 차기 도정에서 논의 재개한다면, 기존 공론화 결과 반영은? 

조사 결과, 우선 '차기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면, 민선 8기 임기 중 공론화 결과(3개 기초자치단체안) 반영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과 도의원들간 생각은 크게 달랐다.

간부공무원들은 '전적으로 존중해 3개 기초자치단체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도의회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구역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세부적을 보면, 간부공무원 조사에서는 '공론화 결과 전적으로 존중해 3개 기초자치단체안 그대로 유지' 응답이 68.0%로 제시됐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유지하되 행정구역은 다시 논의해야' 20.0%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구역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응답은 12.0%에 그쳤다.

도의원 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구역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3개 기초자치단체안 그대로 유지' 응답은 30.8%로 조사됐다. 나머지 28.2%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유지하되, 행정구역은 다시 논의해야' 입장을 보였다.

◇ 행정구역 몇 개로?...공무원 "3개 체제로" 68%...도의원 생각은? 

행정구역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면, 몇 개로 나누는게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간부공무원과 도의원들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간부공무원들은 공론화 결과와 일치시키는 내용인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꼽은 응답이 68.0% 달했다. '2개 기초단체(제주시-서귀포시)'라는 응답과 '4개 이상 기초단체'라는 응답 비율은 각 14.%로 조사됐다. 

반면 도의원들은 '2개 기초단체'라는 응답이 35.9%이 가장 높았고, 이어 '3개 기초단체' 30.8%, '4개 이상 기초단체' 23.1% 순을 보였다. 도의원들에서는 2개 체제안과 3개 체제안이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이 질문과 관련해, 도의원 응답자 중 4명은 기타 의견으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과소.과대 동(洞) 우선 조정' △'도민 참여 결정' △'다른 방안 모색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기초단체 다시 추진한다면 출범 목표 시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출범 목표 시점은 언제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 모두 '민선 10기 출범에 맞춰 2030년 7월'이란 응답이 높았다.

간부공무원에서는 '민선 10기 출범에 맞춘 2030년 7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민선 9기 임기 중인 2027년 중' 26.0% △'민선 9기 임기 중인 2028년 중' 20.0% 순이었다. 

도의원에서는 '민선 10기 출범에 맞춘 2030년 7월'이라는 응답자가 66.7%에 달했다 이어 △'민선 9기 임기 중인 2027년 중' 12.8% △'민선 9기 임기 중인 2028년 중' 10.3% 순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도의원 응답자 중 4명은 '필요없음', '타 방안 모색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제2공항 찬반 입장은?...공무원 80.0%, 도의원 56.4% "찬성"

10년째 도민사회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눈길을 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해, 간부공무원에서는 '찬성' 입장이 80.0%에 달했다. '반대' 입장은 16.0%로 조사됐다('모름' 응답  4.0%).

도의원에서는 '찬성' 입장이 절반을 넘는 56.4%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30.8%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2.8%.

이 질문과 관련해 도의원 응답자들을 소속 정당별로 분류해 교차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응답자에서는 '찬성' 46.4%, '반대' 35.7%으로 나타났다(모르겠다 응답 17.8%). 

반면, 국민의힘 응답자에서는 모두 '찬성' 입장(100%)을 보였다.

◇ 간부공무원 "더 빨리 진행돼야"...도의원 "신중한 접근" 우세

현재 진행되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간부공무원들과 도의원들간 입장차가 확인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빠른 진행'을, 도의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간부공무원에서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고, '절차대로 잘 진해외고 있다'는 의견은 32.0%로 조사됐다.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은 24.0%로 나타났다.

반면 도의원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높았다.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은 35.9%,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7.7%로 조사됐다.

◇ 조류 충돌 위험성...간부공무원 "동의 안해" vs 도의원 "동의" 우세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은 동의한다는 입장이 크게 우세한 반면, 간부공무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간부공무원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성 제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전혀 동의하지 않음 10.0%,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4.0%)로 조사됐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4.0%(매우 동의 12.0%, 조금 동의 32.0%)였다.

도의원들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1.8%(매우 동의 38.5%, 조금 동의 33.3%)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8.2%(전혀 동의하지 않음 15.4%,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2.8%)로 조사됐다.

이 질문과 관련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대조를 보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