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현직 도의원들 생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지방정가의 관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들에서는 일몰제에 따른 교육의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증원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간부공무원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행정시 및 직속기관 등 포함), 제주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구글 폼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간부공무원에서는 50명, 도의원에서는 3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논의의 쟁점 중 하나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5명이다. 이 중 교육의원 5석이 일몰제로 인해 폐지되면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정수는 '40명'으로 축소된다. 

이를 두고 지방정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교육의원 수 만큼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현직 도의원이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에서는 '증원'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도의원들에게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에 따른 의원 정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2%가 '교육의원 수(5명) 제외한 40명 체제'를 꼽았다. 즉, 증원하지 말고 현재 일반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의원 수(5명)보다는 적게 증원해 41~44명 체제로'라는 응답은 28.2%, '교육의원 수(5명)만큼 증원해 45명 체제로'라는 응답은 17.9%로 조사됐다. '40명 미만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라는 응답은 5.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에서는 증원에 대한 신중론이 더욱 강했다.

'교육의원 수(5명) 제외한 40명 체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2.0%에 달했다. 이어 '40명 미만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라는 축소 의견이 28.0%를 차지했다. 

'교육의원 수(5명)보다는 적게 증원해 41~44명 체제로'라는 응답은 18.0%, '교육의원 수(5명)만큼 증원해 45명 체제로'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헤드라인제주>